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역대 최고 성과부터 자발적 라이선스·새 저작권법(RUU Hak Cipta) 총정리

Global Publishing Trends Report
7월 인도네시아 출판시장 보고서 Indonesia Publishing Market Report for July

출판계 이슈 및 주요 동향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Perpusnas), 2025년 역대 최고 성과 달성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은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출판 행정의 속도를 높이고, 온·오프라인 서비스의 질을 개선했다. 특히 2025년에는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처리 건수와 도서관 서비스 이용자 수에서 목표를 크게 초과 달 성했다.

2025년 ISBN 처리 목표는 8만 7,870건이었으나 실제 처리 건수는 12만 2,647건으로, 목표 대비 139.57%를 달 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인도네시아 출판 활동의 활성화와 다양한 형태의 출판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 된다.

도서관 서비스 이용자 수 역시 목표 1,510만 9,108명 대비 실제 이용자 수 1,763만 2,830명으로, 목표 대비 116.70%를 달성했다. 재정 운영 측면에서도 2025년 제1차 기획·자료·정보 서비스 담당 부서의 예산은 약 500억 루 피아 규모였으며, 실제 집행률은 99.48%, 프로그램 물리적 실행 성과는 105.1%로 나타나 계획 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이 같은 성과는 인도네시아에서 출판 활동과 독서 문화가 동시에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ISBN 처리 증가와 이용자 수 확대는 지식 생산과 소비가 함께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신청 및 처리 건수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한 것은 과거 수동적인 처리 방식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발생했던 병목 현상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국립도서관은 ‘지능 형 ISBN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도서 등록과 번호 부여 시간을 단축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출판시장 활성화와 직결 되는 성과를 도출했다.

국립도서관이 구축한 디지털 도서관 플랫폼 아이뿌스나스 (iPusnas) 의 고도화와 오프라인 도서관의 쾌적한 시설 개 선이 맞물리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도서관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도서관을 단 순한 학습 공간이 아닌 ‘문화 복합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국립도서관은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이용자 선호 분야를 분석하고, 이에 맞춘 도서 확충과 큐레이션 서 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행정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동시에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도서관은 2026년에도 지역 도서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지식을 향유하는 ‘지식 공 유의 허브’로서 소외 지역까지 디지털 도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Perpusnas) 홈페이지 1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한 도서관의 중요성
정부의 전적인 지원으로 운영되는 국립도서관과 달리, 전국에 산재한 학교와 지역사회 도서관은 여건이 크게 다르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을 통틀어 도서관이나 지역 독서 공간을 찾는 인구는 전체의 약 3.99%에 불과하다. 이는 25명 중 1명꼴이다.

다만 이를 단순히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늘날 독서의 공간은 종 이책과 도서관 건물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화면도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독 서의 욕구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읽기의 매체가 변화한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독서 문해력은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필요한 지식을 탐색하며, 알고리즘과 가짜 정보 속에서 사실을 걸러내는 등 훨씬 복잡한 능력을 요구한다.

국제읽기능력평가 (PIRLS) 의 변화도 이를 잘 보여준다. 2001년에는 종이 텍스트 독해 능력이 핵심이었지만, 이후 고 차 사고력 (HOTS) 이 강조되었고, 2016년에는 온라인 읽기와 디지털 탐색 능력을 평가하는 ePIRLS가 도입되었다. 2026년에는 AI 문해력과 디지털 시민성, 다중 문해력까지 평가 대상이다.

이처럼 읽기의 개념 자체가 변화하면서 도서관 역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제 도서관은 지식을 큐레이션하 고 학습을 지원하며, 시민의 비판적 사고를 길러 주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 즉 정보 저장소에서 지적 판단력을 훈 련하는 공간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학교와 마드라사(이슬람정규학교)의 사서 충원율은 극히 낮고, 공공도서관 역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수많 은 학교 도서관이 국가 기준 인증조차 받지 못한 상태이며, 운영 시스템과 서비스, 시설 수준도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 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도서관보다 즉각적인 스마트폰 검색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1년 PIRLS 결과에서는 참가국 상당수의 읽기 능력이 오히려 하락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과 교육 혼란,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는 단순히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문해력의 질이 자동으로 향상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깊이 읽고 사유하는 능력이 약화될 경우, 디지털 환경은 피상적 읽기를 강 화할 위험도 있다.

싱가포르는 첨단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면서도 깊이 읽기 중심의 텍스트 교육을 유지해 PIRLS 최상위권을 유지 했다. 반대로 스웨덴은 디지털 교육 확대 이후 읽기 능력 저하가 나타나자 다시 종이책과 손글씨 교육을 강화했다. 이 는 물리적 형태를 가진 책이 인간의 집중력과 분석력, 사고력을 형성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 때문이 었다.

종이책은 깊이 읽기를 가능하게 하고, 디지털 기술은 접근성과 확장성을 제공한다. 두 요소를 균형 있게 결합해야 학 생들을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독자로 길러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은 여전히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 교실이 아이 디어를 차려내는 식탁이라면, 도서관은 그 지적 재료를 준비하는 부엌이다. 연구와 토론, 학습의 질은 얼마나 충실한 지 적 부엌을 갖추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도 도서관은 더욱 중요한 사회적 기반 시설이 된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쌓아 두는 공간이 아 니라, 사람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식을 선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소이며, 문명이 축적되고 재생산되는 핵심 공간 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출처
안타라뉴스2

1　https://www.perpusnas.go.id/berita/dua-capaian-tertinggi-perpusnas-2025-pengajuan-isbn-yang<BR>diproses-dan-pemanfaatan-layanan-oleh-pemustaka <BR>

자발적 라이선스로 책 불법복제 막는다?
인도네시아에서 만연한 도서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자발적 라이선스 (voluntarylicense) 제도가 제안되며 주목을 받았다. 기존의 단속 중심 대응만으로는 책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저작권자가 일정 조건 아래 자신의 저작물을 보다 합법적이고 저렴한 방식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불법 복제를 단순히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법적인 접근 경로로 유도해 시장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려 는 전략이다.

인도네시아에 만연한 출판물 불법복제가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환경으로 확산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강력한 법 집 행만으로는 불법복제를 척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역으로 독자들이 합법적인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하는 환경이 더 효과적이라는 전략을 내세웠다. 즉, 공급자를 막기보다 사용자가 합법 경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단속과 처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 불법복제를 줄이려는 이러한 패러다임은, 보 다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에서 도서 불법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저작권 의식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책 가 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소득, 지역 간 유통 격차, 디지털 환경에서의 PDF 공유 문화,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재 복제 관행 등 보다 현실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발적 라이선스는 단속과 처벌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합법적이면서도 저렴한 접근 경로를 제공함으로 써, 저작권 보호와 지식 접근권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접근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큰 분야는 대학 교재 시장이다. 학생들은 원래 책을 구매할 의사가 있지만 가격과 접근성 문제로 불법 복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저렴한 디지털 라이선스를 제공할 경우 불법 PDF 대신 합법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섬이 많은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성상 물리적 유통이 어려운 지방이나 외곽 지역에서도 저가의 디지털 접근 방 식은 사실상 유일한 합법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미 온라인 독자층이 형성된 에세이, 자기계발서와 같은 장르 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 라이선스가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은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무료 소비 문화’다. 텔레그램이나 클라 우드 서비스를 통한 불법 PDF 공유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만으로 독자들의 행동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플랫폼 규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합법 시장이 성 장하더라도 불법 시장을 동시에 줄인다는 보장은 없다. 출판사와 작가의 입장에서도 저가 라이선스는 접근성을 높이는 대신 수익성을 떨어뜨리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모델의 지속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결국 자발적 라이선스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초저가 또는 구독형 모델을 통해 ‘합법이 더 편리하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불법 유통 채널에 대한 일정 수준의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교재 를 공식 라이선스로 공급하거나,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자발적 라이선스가 실제로 시행되어 일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 집행, 시장 구조, 가격 전략, 문화적 인식 변 화가 함께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부 입법 또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안타라뉴스3

2　https://www.antaranews.com/berita/5570437/perpustakaan-dapur-peradaban-di-era-digital?page=al

AI와 관련한 새 저작권법(RUU Hak Cipta)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저작권법 (RUUHakCipta) 제정을 추진하면서, 출판사와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법률 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인공지능 (AI) 기업이 도서와 출판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와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출판협회 (IKAPI) 와 인도네시아저작물복제관리협회 (PRCI) 는 2026년 7월 1일 자카르타에서 수프랏만 안디 악타스 법무부 장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새 저작권법 초안에 대한 출판업계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전 달했다. 이번 면담은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과 경제적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프랏만 장관은 정부의 기본 원칙이 “타인의 권리는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저작권 보호 를 국가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출판사와 작가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부분은 AI 기업이 도서와 출판 콘텐츠를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고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이른바 ‘옵트인 (Opt-in)’방 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는 AI 기업이 저작물을 활용하기 전에 저작권자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 다. 반대로 먼저 데이터를 이용한 뒤 저작권자가 사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옵트아웃 (Opt-out)’방식은 저작권자 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출처
IKAPI 홈페이지4

3　https://www.antaranews.com/berita/5423746/pakar-usulkan-skema-voluntary-license-tekanpembajakan-buku

현지 도서 한국 출간 현황
한국 원작 번역도서 인도네시아 출판 현황 조사(2026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출판된 것으로 확인된 한국 원작 도서는 12권이며, 이전에 출판되었으나 해 당 시기에 다시 확인된 도서는 45권이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26년 상반기의 한국 원작 도서 현지 출판 상황은 대체로 예년에 비해 저조한 편으로 보인다.

<표 1> 한국 원작 번역도서 인도네시아 출판 현황 (2026년 상반기)

출처
직접 작성, gramedia.com 5

4　https://www.ikapi.org/2026/07/02/menteri-hukum-dukung-penerbit-lindungi-hak-cipta/
5　https://www.gramedia.com/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달의 인도네시아 출판 핵심 포인트 4가지!
1.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Perpusnas), 2025년 역대 최고 성과 달성
지능형 ISBN 자동화 시스템과 디지털 도서관 플랫폼 ‘아이뿌스나스(iPusnas)’의 고도화 덕분에 ISBN 처리 건수가 목표 대비 139.57%(12만 2,647건)를 기록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역시 1,760만 명을 돌파하며 도서관이 단순 학습 공간을 넘어 문화 복합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 디지털 시대, 지적 재료를 준비하는 ‘부엌’으로서의 도서관
스마트폰 중심의 피상적 독서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도서관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종이책의 깊이 읽기와 디지털의 접근성을 결합하여 지식을 선별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도서관 생태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 AI 시대 대응! 새 저작권법(RUU Hak Cipta)과 ‘옵트인(Opt-in)’ 도입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AI 기업이 출판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때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옵트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무단 학습 시 플랫폼 차단까지 검토하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밝혀, AI 시대에 출판사와 작가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선제적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