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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정부 문학지원 확대와 주정부 정책 흐름 분석, 호주 저작권과 AI 정책 최근 변화

11월 호주 출판시장 보고서
코디네이터 | 황현정

이달의 출판계 이슈
호주 주정부 문학지원 확대와 주정부 정책 흐름 분석
올해 호주 각 주정부는 출판·문학 분야 지원을 문화정책의 핵심 축으로 재편하며, 지역 창작 생태계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창작자 불안정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주정부는 ‘지역 서사 발굴’과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산 구조’가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문학·스토리 개발·출판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주정부 예산안과 문화전략에는 글쓰기 지원금, 작가 멘토링, 창작-출판 연계 프로젝트 등 문학 중심의 사업이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호주 연방 차원의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Creative Australia)는 2024-2025 회계연도에서 약 3억 2,300만 호주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해 예술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과 출판 분야는 주정부 정책에서 더욱 직접적이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화된 지원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빅토리아(Victoria) 주정부는 크리에이티브 빅토리아(Creative Victoria)를 중심으로 창작·문학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2024-2025 예산에서 문학·출판을 포함한 창작산업 지원에 총 1억 6,140만 호주달러를 배정 했고, 이 예산은 빅토리아주 문학상(Victorian Premier’s Literary Awards), 장애 예술가를 위한 라이터빌리티(Writeability)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글쓰기 및 작가 개발 사업에 투입된다. 문학상과 글쓰기 프로그램은 신진·중견 작가의 작품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NSW) 는 크리에이트 뉴사우스웨일스(Create NSW)를 통해 문학 및 스토리 개발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다. 예술·문화 펀딩 프로그램(Arts and Cultural Funding Program, ACFP)은 라운드별로 수백만 호주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배정하며, 1라운드에서 약 700만 달러, 2라운드에서 329만 달러가 집행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문학·스토리 분야 프로젝트를 포함한 광범위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스 라이터스 센터(Writing NSW)에 제공되는 지속적 지원은 작가 멘토링, 글쓰기 부트캠프3 등 신진 작가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스토리 개발이 실제 출판 단계로 이어지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퀸즐랜드(Queensland) 주정부 역시 크리에이티브 퀸즐랜드(Creative Queensland) 전략 아래 문학·창작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2024-2025 예산 문서에서 문학 단일 항목이 일괄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아츠 퀸즐랜드(Arts Queensland)는 퀸즐랜드 아츠 쇼케이스 프로그램(Queensland Arts Showcase Program, QASP), 퍼스트 네이션스 아츠 & 컬처스 프로그램(First Nations Arts & Cultures Program) 등 기존 사업을 통해 창작자를 지원하며, 최근 공고에서는 개별 프로그램당 약 329만 달러 규모의 집행액이 확인되었다.

퀸즐랜드 라이터스 센터(Queensland Writers Centre, QWC)는 주정부의 핵심 파트너 기관으로, 멘토링과 이머징 라이터스(Emerging Writers) 프로그램, 지역 기반 창작 기회 확장 사업 등을 통해 작가-출판사의 연결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QWC가 운영하는 작가 개발 펀딩과 공동 기획 프로젝트는 문학 지원이 실제 출판 제작과 경력 개발로 이어지는 사례를 만들어내며 지역 출판 생태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호주(Western Australia, WA) 와 남호주(South Australia, SA) 의 정책 흐름 또한 문학 중심의 지원 기반 확대를 향하고 있다. 서호주 정부는 2024-2025 예산에서 예술·문화 부문에 2억 3,700만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를 발표하며 문화 인프라를 강화했다.5 특히 공공도서관 현대화와 지역 도서관 네트워크 확충은 장서 구매,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학 행사 개최 기반을 강화해 문학 생태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호주의 문학 펀드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도서관·독서 기반 투자는 작가 활동과 독자 접근성을 동시에 넓히는 구조적 효과를 낳는다.

남호주는 2024-2025 예산에서 예술·문화 기관 지원을 위해 4,7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으며, 아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Arts South Australia)를 통해 문학 창작 지원금, 작가 개발 프로그램, 프로젝트 펀딩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 일부 문학 지원 프로그램은 심사 주기와 지원 한도를 조정해 신진·중견 작가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 문학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이는 남호주 정부가 문학을 관광, 지역 문화, 디지털 창조 산업과 연계하는 장기 전략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주 주정부의 문예지원 확대는 세 가지 구조적 특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창작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 투자 증가다. 글쓰기 지원금, 레지던시, 작가 멘토링 프로그램은 초기 창작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문학 생태계의 인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문학 지원을 출판 산업과의 연계 구조로 확장하는 흐름이다. 일부 주정부는 작가 지원을 출판사와의 공동 제작 프로젝트와 연결해, 창작-편집-출판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강화하며 지역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셋째, 주정부 간 문학 정책 규모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빅토리아·뉴사우스웨일스가 높은 수준의 지원과 전문 인프라를 유지하는 반면, 일부 지역은 민간 기관 의존도가 높아 문학 지원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났다.

최근 각 주정부가 책 쓰기 전략을 지역 문화정책의 핵심 요소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빅토리아의 라이터빌리티(Writeability), 뉴사우스웨일스의 작가 부트캠프, 퀸즐랜드의 이머징 라이터스 프로그램은 창작자가 작품을 완성하고 실제 출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역 서사를 안정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독자층의 등장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호주의 주정부는 문학과 출판 지원을 단순한 문화정책의 부가 요소가 아니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창작자 개인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장기적으로는 호주 문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각 주정부가 문학·출판 분야에 배정하는 예산 변화와 작가 개발 프로그램의 성과는 호주 출판시장의 향후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Creative Victoria, Victorian Budget 2024-25, 07/05/2024 https://creative.vic.gov.au/ news/2025/victorian-budget-2024-25
2 NSW Government, Arts and Cultural Funding Program https://www.nsw.gov.au/grants- and-funding/arts-and-cultural-funding-program
3 원래 신병을 단기간에 집중 훈련하는 군사훈련소를 뜻하지만, 문화·창작·교육 분야에서는 짧은 기간에 특정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할 수 있다.
4 Queensland Government, 2024-25 Queensland Budget https://www.treasury.qld.gov. au/budget/queensland-budget/previous-budgets/2024-25/
5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Major State Budget boost for key arts and sports pro- grams, 09/05/2024 https://www.wa.gov.au/government/media-statements/Cook-Labor -Government/Major-State-Budget-boost-for-key-arts-and-sports-pro- grams-20240509
6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NEW $47 MILLION INVESTMENT TO SUPPORT SA’S ARTS AND CULTURAL INSTITUTIONS https://www.premier.sa.gov.au/media-releases/ news-archive/new-$47-million-investment-to-support-sas-arts-and-cultural-institu- tions

디지털 출판 동향 및 저작권 문제 분석
호주 저작권과 AI 정책 최근 변화
호주 연방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권 콘텐츠에 대해 기술기업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 결정은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text-and-data mining, TDM)’ 예외를 허용하자는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권고에 대해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이 반영된 것이다. 미셸 로우랜드(Michelle Rowland) 법무장관은 “호주 창작자들은 문화의 핵심이며, 저작권 보호는 그들의 권리와 생계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예외 도입 제안을 거부했다.

이와 같은 정부 결정에는 출판가, 작가, 미디어 단체, 음악 산업 등 다양한 저작권 보유자 그룹의 반발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 퍼스트 네이션스(First Nations) 예술가7는 자신의 작품이 기술 기업의 훈련용 데이터로 무단 활용될 위험에 대해 경고했으며, 저명 작가 안나 펀더(Anna Funder)도 “우리의 책과 스토리가 대규모로 채굴되는 것은 창작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호주노동조합총연맹(Australian Trade Union Council) 역시 무단 이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풀기 위해 저작권-AI 참조그룹(reference group)을 구성을 제안했다. 이 그룹은 단순한 예외 허용이 아닌, 보다 책임 있는 저작권 사용 모델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 중 하나의 대안으로는 저작권법(Copyright Act)에 기반한 유료 라이선스(paid licensing)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술기업이 저작권 보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을 체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결정은 출판 및 저작권 시장에 여러 중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먼저 출판사와 작가는 저작권 통제권을 유지한 채 AI 기업과 협상할 여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콘텐츠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 라이선스 수익이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전제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AI 기업이 대규모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료 라이선스를 통한 정당한 접근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며, 출판사와 작가는 이러한 협상 구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참조그룹을 통해 유료 라이선스를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다. 단순히 예외를 허용해주는 것보다, 제도 내에서의 ‘지불 기반 사용’을 법적으로 정비하면 저작권자의 권리와 보상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협의가 중요하며, 예외를 도입할 때보다 더 정교한 거버넌스 구조가 요구되며,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와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출판사 및 작가 측은 이번 기회를 집단 라이선스 협상의 강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여러 권리자가 연대해 공동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하고, AI 기업과의 협상에서 가격, 조건, 사용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기술기업도 단순한 비용 절감 전략이 아닌, 공정 보상을 통한 신뢰 구축 전략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를 얻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 있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호주 정부의 이번 결정은 창작자 권리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정책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저작권-AI 정책의 성공 여부는 유료 라이선스 설계, 정책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의 질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와 작가, 기술기업 모두가 공동 설계자로 참여하지 않으면 단순한 규제 강화나 기술 통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호주의 창작 경제 미래를 결정짓는 전략적 과제로 간주돼야 할 것이다.

7 First Nations는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제도민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이 공동체 출신의 창작자를 의미한다.

참고
NSW Government, Stories Matter: A Writing and Literature Strategy for NSW https://www.nsw.gov.au/departments-and-agencies/create-nsw/stories-matter-a-writing-and-literature-strat- egy-for-nsw
The Guardian, ‘We want our stories to be told’: NSW Labor pledges $3.2m to support writing and literature amid AI onslaught, 17/10/2025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5/oct/16/nsw-govern- ment-funding-writing-literature-combat-ai-stories-matter?CMP=share_btn_url
Creative Australia, Writing Australia welcomes NSW literature strategy supporting writers from regional class- rooms to the world, 17/10/2025 https://creative.gov.au/news-events/news/writing-australia-welcomes-nsw-literature-strategy-supporting-writ- ers-regional
Creative Victoria, Victorian Budget 2024-25, 07/05/2024 https://creative.vic.gov.au/news/2025/victorian-budget-2024-25
The Information Access Group, Creative writing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y, 16/05/2025 https://informationaccessgroup.com/news/creative-writing-opportunities-for-people-with-disability/
The Guardian, Labor rules out giving tech giants free rein to mine copyright content to train AI, 27/10/2025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5/oct/27/labor-rules-out-giving-tech-giants-free-rein-to-mine- copyright-content-to-train-ai?cid=698b8500f272a60606e8da146c0ca343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