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N Vol. 63 2026 5~6월호, 출판탐구 내가 산 전자책이 내 것이 아니라면?

출판탐구

내가 산 전자책이 내 것이 아니라면?

김라온(김라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6. 5+6.

전자책은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을 구매하는 것

내가 돈을 주고 산 전자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떨까? 2025년 6월 발생한 예스24 해킹 사 태는 수많은 전자책(e-book) 이용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연히 내가 돈을 내고 구매해 ‘소 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책에 갑자기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전자책 소유권’이라는 주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출처: 제미나이(Gemini)

전자책 소유권의 법적 쟁점을 논의하기에 앞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에 명시된 ‘출판’과 ‘전자출 판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자출판물이란 위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 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 이라고 명시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또한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서점이란 간행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 소·시설 또는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의미한 다. 이렇게 보면 종이책과 전자책은 저작물을 담는 그릇이 종이인지 혹은 디지털인지, 단순 매체의 차 이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즉, 소비자가 책을 구매할 때 종이책은 서점에서, 전자책은 온라인 서점에 서 구매하는 방식의 차이로만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구매’는 확연히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전자책 플랫폼은 온라인 서점을 표방하며 전자책을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자책의 소유권이 이전되 는 것이 아니라 전자책 이용권을 ‘부여’하는 구조에 가깝다. 주요 전자책 플랫폼들의 약관을 보면 저작 권자 등으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 자체 뷰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는 이용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외형과 표어상 온라인 서점처럼 보이지만 실제 권리 구조와 약관 내용상으로는 ‘전자적 이용권’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것이다.

종이책의 경우 책 내용에 대한 저작권자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책이라는 물건 자체의 소유권은 종이책 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종이책은 자유롭게 양도도 되고, 상속도 되며, 소유권자가 언 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하고 처분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구매하면 모든 소유권은 바로 ‘내 것’이 되는 것 이다. 반면 전자책은 전자책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 적으로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어 전자책 이용권의 상속 가능성은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용 역시 특정 플랫폼과 계정에 종속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이처럼 구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구매한 전자책은 ‘내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른다.

구매로 포장된 이용권 판매의 홍보

전자책을 이용권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존 킨들(Amazon Kindle), 애플 북스(Apple Books), 반스앤노블 누크(Barnes & Noble NOOK), 라쿠텐 코보 (Rakuten Kobo) 등 해외 주요 전자책 플랫폼에서도 약관상 이용자의 사용 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하 고, 상당수 콘텐츠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이하 DRM)*를 적용하여 콘 텐츠 복제·유출을 방지한다. DRM이 적용되지 않은 전자책(DRM-free)이나 다운로드 가능한 EPUB/PDF는 이용자가 파일을 직접 보관하고 호환 기기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복제·배포 등은 제한된다. 다만, 해외 플랫폼의 경우 전자책 구매가 실 질적으로는 이용권 취득에 불과하다는 점을 약관, 이용 조건에 명확히 명시하고, 서비스 안내 등을 통 해 비교적 명확히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마존 킨들 이용약관

1. Kindle Content License(킨들 콘텐츠 라이선스)

Use of Kindle Content. Kindle Content is licensed, not sold, to you by the Content Provider.

(킨들 콘텐츠 이용. 킨들 콘텐츠는 콘텐츠 제공자가 귀하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허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반스앤노블 누크 이용약관

4. Your Rights Reading Digital Content(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귀하의 권리)

We grant you a limited, non-exclusive, revocable license to access and make personal, non-commercial use of the Digital Content in accordance with these NOOK Store Terms of Service.

(당사는 귀하에게 본 누크 스토어 서비스 약관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하고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취소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주요 전자책 플랫폼의 홍보 방향이다. 소비자가 전자책을 구매하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전자책 이용권 판매’라는 구조를 충분히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주요 전자책 플 랫폼은 소비자가 종이책을 대신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전자책으로 독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홍보하고 있다. 또한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만큼 나만의 디지털 서재를 소장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한다. 그래서 소비자는 형식만 디지털일 뿐 전자책 역시 종이책과 같이 책을 ‘소유’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 특히 “평생 소장·영구 이용”과 같은 표현은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자 의 사정(서비스 및 권리자 계약 종료 등)과 무관하게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된다고 인식하 게 할 수 있다.

물론 전자책 플랫폼의 약관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세부 내용 역시 작은 글씨와 방대한 분량 속에 포 함되어 있어 이용자가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도 어렵다. 실제 플랫폼의 존속을 전제로 한 이용 허락에 불과함에도 이러한 핵심 전제가 구매 화면에서 충분히 고지되지 않는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또한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 또는 서비스 종료 시 이용 불가, 계정 기반 제공, 양도 금지 등과 같은 내용이 소비자의 계약 체결이나 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약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소비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나아가 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 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중략)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 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저작권 보호와 소비자 권리, 어디까지 균형을 맞춰야 할까

방식으로만 작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복제를 예방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강화 가 과도한 DRM과 라이선스 제약으로 이어지면 소비자의 구매·이용 의사가 떨어져 결과적으로 출판업 계 전체가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우선 전자책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전자책의 ‘이용권’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체로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약 2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이를 전자책의 홍보 요 소로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20% 저렴한 가격에 소유가 아닌 ‘이용권’이라는 본질적 차이가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다. ‘내 것이 아닌 권리’를 사면서도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면, 소비자가 이를 구매로 인 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전자책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전자책의 이용 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소비자 선택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자책 이용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전자책 플랫폼이 해킹, 영업 종료, 출판사·저작권자와의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플랫폼의 책임 범위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 자의 약관에 따라 정해지지만, 그 내용이 전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약관에서 서비스 중단 시, 책임을 제한하거나 환불 범위를 축소한다고 명시할지라도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 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에 실제 구제 방법으로는 우선 약관에 따른 환불·보상 절차를 따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미이용 기간 및 잔여 이용 가치에 비례한 환불, 또는 동일·유사 콘텐츠로의 대체 제공 정도가 될 수 있다. 다 만, “영구 이용” 또는 “평생 소장”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의 기대를 형성했다면 더 두터운 보호 에 대한 요구가 인정될 수 있고, 이런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구매 내역, 이용 기간, 서비스 중단 경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이제 전자책은 ‘판매’라는 표현 뒤에 숨겨진 이용권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소비자가 무엇을 구매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가격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보호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전자책 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 다. 출판 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안전한 디지털 전환과 공정한 이용권 설계,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평생 소장”이라던 내가 산 전자책, 알고 보니 내 것이 아니다? 전자책 소유권의 반전 실상

1. 종이책은 ‘소유권’, 전자책은 ‘이용권’?

우리는 흔히 종이책을 서점에서 사는 것처럼, 전자책도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 권리 구조를 뜯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책 (이용권 부여): 전자책 플랫폼에서 ‘구매’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플랫폼의 뷰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제한된 이용권(라이선스)’을 부여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죠.

2. “평생 소장” 광고,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아마존 킨들이나 애플 북스 등 해외 플랫폼들은 약관에 “이 콘텐츠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고지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많은 플랫폼은 “평생 소장”, “영구 이용”이라는 매력적인 문구로 소비자를 이끕니다.

설명의무 위반 조항은 무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비스 종료 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중요한 내용은 작은 글씨 속에 숨겨둘 게 아니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은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전자책 가격은 합리적일까?

일반적으로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약 20% 정도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 20%라는 할인율이 ‘평생 내 소유가 되는 권리’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제한적 이용권’이라는 본질적인 가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한 가격일까요? 소비자가 전자책을 종이책과 동일한 ‘소유물’로 오인하게 만드는 데는 이러한 가격 정책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4. 만약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플랫폼이 해킹을 당하거나, 영업을 종료하거나, 출판사와의 계약이 끝나 책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당한 약관은 무효: 플랫폼 약관에 “서비스 중단 시 책임지지 않는다”거나 “환불을 축소한다”고 적혀 있어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구제 방법: 미이용 기간이나 잔여 가치에 비례해 환불을 요구하거나 유사 콘텐츠 대체 제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구 소장”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기대를 형성했다면 더 두터운 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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