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출판 산업 세제 지원 제도 현황, 호주 문학 출판 지원 제도, 브로슈어제작, 브로슈어출력, 삼단접지
6월 호주 출판시장 보고서
코디네이터 | 황현정
이달의 출판계 이슈
호주 출판 산업 세제 지원 제도 현황
호주의 경우, 현재 출판 제작비-예를 들어 원고 편집, 교정, 레이아웃 디자인, 인쇄, 유통 등 도서 출판의 직접적인 제작 과정에 드는 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직접적인 조세(세액) 공제 또는 감면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출판사나 작가가 출판을 목적으로 한 제작비 지출에 대해 해당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거나, 세금 자체를 감면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조세 우대 제도가 현재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는 문화산업 전반과 소규모 창작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간접적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출판 산업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기술 기반의 출판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 세액 공제,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택스 인센티브(Research and Development Tax Incentive), 예술 및 창작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및 펀딩 프로그램, 그리고 사업경비 공제, 비즈니스 디덕션(Business Deduction) 대상 항목으로서의 출판 관련 비용 인정 등은 간접적으로 출판 제작 활동에 일정 수준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택스 인센티브(Research and Development Tax Incentive)
호주의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택스 인센티브는 혁신적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 공제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 개발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호주의 경쟁력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택스 인센티브(Research and Development Tax Incentive)는 호주 정부가 2011년에 도입했으며, 현재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먼저, 적용 대상은 호주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에 한정된다. 개인 사업자나 비법인체는 해당하지 않으며, 반드시 기업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또한 R&D 활동이 호주 내에서 실제로 수행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만 혜택이 인정된다. 세법상 인정받는 R&D 활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와 실험을 포함해야 하며, 단순한 시장조사나 경영 활동은 제외된다.
다음으로, 공제율과 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중소기업(연 매출액 2억 5천만 호주달러 이하)에는 지출액의 43.5%까지 환급 또는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실제 납부한 세금이 없더라도 정부가 현금 환급을 해준다. 대기업(연 매출액 2억 5천만 달러 초과)은 지출액의 38.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형태다. 이 제도는 별도의 상한선은 없으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나 허위 보고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법령 근거는 호주 세법과 관련 규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디파트먼트 오브 인더스트리, 사이언스, 에너지 앤드 리소시스(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Energy and Resources)가 관할 한다.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택스 인센티브(Research and Development Tax Incentive) 프로그램은 연례 보고와 감사를 거쳐 투명하게 운영되며, 사업자들은 매년 R&D 활동 내용과 지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이 제도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 절차를 강화하고, 평가 기준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등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고 있다.
실제 운영 사례로는 호주 내 다양한 산업군에서 R&D 세제 인센티브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ICT), 생명과학, 에너지, 농업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진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게임 개발사가 대표적인 수혜자다. 게임 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엔진 개발, 그래픽 기술 연구, AI 적용 등 혁신적 R&D 활동을 인정받아 상당한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 또한, 영화 및 미디어 제작 분야에서도 일부 후반 작업, 시각 효과 연구개발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처럼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택스 인센티브(Research and Development Tax Incentive)는 호주 정부가 혁신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도 상당한 재정적 지원 효과를 제공한다. 한국의 문화산업이나 출판 제작비 지원 정책과 비교할 때, 직접 제작비 지원보다는 혁신 활동을 기반으로 한 비용 환급 및 세액 공제 체계로서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특히 신기술 개발과 창의적 콘텐츠 생산을 동시에 장려한다는 점에서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에도 응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비즈니스 디덕션(Business Deduction)
비즈니스 디덕션(Business Deduction)은 일반적인 사업비용 소득공제라고 할 수 있다. 호주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도 감소한다. 이 비즈니스 디덕션(Business Deduction)은 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법인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며, 출판사나 작가, 문화콘텐츠 제작자도 해당한다. 특히 출판업계에서는 책 제작과 관련된 원고료, 편집비, 인쇄비, 마케팅 비용, 사무실 임대료 등이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며, 단순 개인적 지출은 제외된다. 법령 근거는 호주 소득세법 인컴 택스 어세스먼트 액트 1997(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제8-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합리적 지출은 모두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호주 국세청 에이티오(ATO)는 사업 비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출판 관련 비용이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경우 쉽게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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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문학 출판 지원 제도
문학 출판 보조금(Literary Publishing Grants)
호주에서는 문학과 출판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 재단 차원에서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한다. 그중에서도 문학 출판 보조금, 리터러리 퍼블리싱 그랜츠(Literary Publishing Grants)는 주로 호주 예술 위원회 오스트레일리아 카운슬 포 더 아츠(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와 주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적용 대상은 독립 출판사, 중소 출판사, 작가, 문학 단체 등 문학 출판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다. 개인 작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주로 출판사가 신청해 제작비 일부를 보조받는 형태가 많다. 소득 조건보다는 프로젝트의 예술적 가치와 출판 의의, 지역 문화 기여도 등이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보조금의 규모와 한도는 프로그램별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수천에서 수만 호주 달러까지 지원하며, 전체 제작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수준이다.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고, 출판사나 작가가 자체적으로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출판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법령 근거는 특정 세법 조항보다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 및 관련 예산 집행 규정에 따른다. 호주 예술위원회 오스트레일리아 카운슬 포 더 아츠(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가 운영하는 ‘리터러처 퍼블리싱 프로그램 (Literature Publishing Program)’은 문학 출판 보조금의 대표적 사례로, 매년 지원 사업 공고와 심사를 거쳐 선정작을 발표한다. 또한 주 정부 차원에서 빅토리아주(Victoria State)의 ‘리터러리 그랜츠 프로그램(Literary Grants Program)’ 같은 지방 지원 제도도 존재한다.
문화산업 유사 제도로는 영화, 음악, 공연예술 분야의 제작 보조금이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제작 보조금은 제작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며, 음악 분야에서는 앨범 제작 지원금, 공연예술은 투어 지원금 등이 있다. 이처럼 문학 출판 보조금은 문화콘텐츠 제작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 바운티 액트 1969 (Book Bounty Act 1969)
현재는 운영 중이지 않지만, 호주 정부는 1969년 제정된 북 바운티 엑트 1969(Book Bounty Act 1969)를 통해 호주 출판 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인쇄 기반 도서의 호주 국내 제작을 장려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은 호주 출판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당시 호주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저렴한 도서들로 인해 자국 출판업계가 위협받고 있었고, 이에 따라 도서 제작에 직접적인 정부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지키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
북 바운티 엑트 1969(Book Bounty Act 1969)의 적용 대상은 호주 국내에서 책을 인쇄 및 제작한 개인이나 기업이었다. 특별한 소득 요건은 없었으며, 중요한 것은 도서가 호주 내에서 제작되었는지였다. 즉, 보조금은 제작자의 법적 형태(개인/기업)보다는 제작 장소와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명확히 수입 도서와의 경쟁에서 호주 제작 도서를 우위에 두기 위한 구조였다.
보조금은 도서 한 부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제작 단가의 약 25% 수준까지 지원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원 한도는 매해 정부 예산 및 출판 환경에 따라 조정되었고, 지원 신청 시에는 출판물의 제작 내역, 인쇄소 정보, 수량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했다. 즉, 단순히 출판한 사실만으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고, 호주 국내에서 실질적인 제작 활동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빙이 필수적이었다.
이 제도는 1969년부터 1990년까지 약 21년간 운영되었으며, 그 사이 출판업계의 일정 부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호주 내 소규모 인쇄소와 독립 출판사들에는 매우 중요한 수익원이자 생존 수단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1990년, 바운티 레지슬레이션 어멘드먼트 액트 1990(Bounty Legislation Amendment Act 1990)의 시행으로 폐지되면서 해당 제도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게 되었다.
제도 폐지의 주된 이유는 국제무역 규범 변화와 관련이 깊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하는 수단으로 간주하면서, 호주의 북 바운티(Book Bounty) 제도는 무역장벽이자 보호무역적 성격을 지닌 제도로 해석되었고,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지 절차를 밟게 되었다. 또한, 당시 정부는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 문화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보다는 간접적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었다.
이 제도는 오늘날의 세액 공제 방식과는 다르지만, 문화산업 제작비용에 대해 정부가 직접 단가 기반 보조를 지급했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이나 호주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선례로 의미가 있다. 특히 지금도 호주는 영화, TV, 디지털 게임 산업 등 일부 문화산업 분야에 대해 세액 공제 방식의 제작비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 정부는 포스트, 디지털 앤드 비주얼 이펙츠 오프셋((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Off-set)이라는 세제 혜택을 통해 영화 후반 작업에 대해 30%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로케이션 오프셋(Location Offset) 등 촬영지 기반 제작비에 대해 최대 40%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 바운티(Book Bounty)가 폐지된 이후 정부가 문화산업 지원 정책을 보다 구조화된 세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왔음을 보여준다.
북 바운티 액트 1969(Book Bounty Act 1969)는 호주 출판 제작 산업에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정표였다. 이 제도는 호주 내 출판과 인쇄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기여했으나,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와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폐지되었다. 현재는 출판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 공제 제도는 없지만, 다른 문화산업에서는 보다 진화된 형태의 세제 지원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출판 제작비에 대한 간접 세제 지원 또는 직접 보조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해 볼만한 과거 사례로서 북 바운티(Book Bounty) 제도는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Book Bounty Act 1969(https://www.austlii.edu.au/au/legis/cth/num_act/bba1969831969178.pdf)
Creative Australia(https://creative.gov.au/)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Incentiv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https://www.industry.gov.au/science-technology-and-innovation/industry-innovation/research-and-development-tax-incentive)
호주 출판 산업 세제 지원 제도 현황, 호주 문학 출판 지원 제도, 브로슈어제작, 브로슈어출력, 삼단접지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