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발표한 서점 활성화 계획, 일본의 출판 제작비에 대한 조세지원 대책, 고급전단지, 교육리플렛, 기업인쇄
6월 일본 출판시장 보고서
코디네이터 | 다카기 코노카
일본의 출판 제작비에 대한 조세지원 대책
일본에서 출판을 진행할 때 제작비가 세무 제도상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조사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세액공제 제도의 유무와 그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일본에는 출판 제작비에 직접 적용되는 별도의 세액공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해당 비용을 경상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과세소득을 줄이고 세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출판 제작비의 기본적인 세무 처리: 경상비용 신청
출판 제작비와 관련하여 경상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서점 활성화 계획, 일본의 출판 제작비에 대한 조세지원 대책, 고급전단지, 교육리플렛, 기업인쇄
개인 사업주의 세액 부담
개인 사업주가 출판 제작 활동을 하는 경우, 경상비용 처리 외에도 청색 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함으로써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색 신고 특별공제
청색신고를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50만 원(전자 신고의 경우)을 청색 신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사업소득의 금액에서 추가로 참감되므로, 세액 감면 효과가 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서점 활성화 계획>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4년 3월, 감소하는 서점을 살리기 위한 ‘서점 진흥 계획팀’을 신설하였다. 이후 서점 경영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 방식의 청취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서점 산업의 현안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동네서점의 현황
동네서점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만화·애니메이션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된 국가로 관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만화는 유통 측면에서 서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사단법인 출판인프라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서점 수는 2014년 14,658곳에서 2024년 10,417곳으로 감소하였다. 신규 개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일본 내 서점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은 493곳에 달한다.
서점 감소의 주요 원인은 종이책 판매 부진이다. 예를 들어 잡지 판매액은 1996년 10조 56억 엔에서 2024년 4억 1,190만 엔으로 급감하였다. 특히 서점뿐 아니라 도서관도 없는 지역이 많아, 고령자나 유아와 같이 인터넷이나 전자책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은 독서 환경에 접근하기 더욱 힘든 실정이다.
공익사단법인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절반이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통계가 있어, 일본 전역에서 독서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인구 감소와 서점 활성화 과제
공익사단법인 전국출판협회 출판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출판 산업의 총 판매액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기준으로 40% 이상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점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서 문화 및 활자 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동네 서점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서점만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서점 진입에 심리적 장벽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만큼, 체험형 이벤트나 그림책 낭독, 독서 상담, 전문 자격 인력과의 연계 등을 통해 서점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림책 전문사’, ‘낭독 지도사’, ‘독서 조언사’ 등과의 협력이 효과적이다.
구체적인 대책
서점 판매 개척을 위한 지원
2024년 보정예산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지속화 보조금을 시행하였고, 신사업 도전과 분야 확대에는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독서 추진 인재의 확대
독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책에 접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풍부한 정서를 길러주는 그림책을 보급하는 한편, 어린이의 독서 활동을 촉진하고자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진흥기구에서 인정하는 ‘그림책 전문사’, ‘인정 그림책 안내사’ 등의 독서 추진 인재를 포함한 사회 교육 인재의 활동 기회 확대 및 육성 강화, 홍보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활자 문화의 진흥
2025년 예산에서는 ‘문자·활자문화 자원 활용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서점·출판사·문학관·도서관 등이 연계·협력하여 지역 문예 작품을 주제로 한 독서회·전시회 등,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도서 관련 이벤트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활자 문화 진흥 모델을 구축하고, 문자·활자문화 발신 거점으로서의 서점과 출판사 활성화, 콘텐츠 재발견 및 접근성 확대, 지역 지식 기반 사회 강화를 목표로 한다.
매력적인 활자 문화 콘텐츠의 창출
활자 문화에 대한 수요를 환기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창작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2023년도 보정예산에서 밝혔듯이, 창작자 육성 및 문화시설의 부가가치 향상 사업을 통해 젊은 창작자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창작된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며, 국제 발신력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창작자를 육성하고, 그들의 작품이 일본 국내에서도 재평가되어 서점 인바운드 확대 및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서점의 리모델링 지원
지역 서점이 지역에서 가치를 높이고 신사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건물 등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도시개발 추진기구가 연계하는 사업으로, 연쇄적인 민간 주도의 동네 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동네 조성 펀드’를 통해 정비 비용을 출자 형태로 지원한다.
지역 서점과 도서관 및 지자체와의 연계
지역에 뿌리내린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점과 도서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독서 환경을 마련하면 미래의 독자를 육성할 수 있고, 이는 서점 진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도서관의 신간 구입이나 대출이 서점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서점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구매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연계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와 과제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독서 환경 정비를 위한 기관 간 연계 모델 구축 및 보급
지자체, 교육위원회, 도서관, 학교도서관, 서점, NPO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독서 환경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연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보급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접근성 강화, 독서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독서 지원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서점과 도서관의 연계 추진
도서관의 신간 구입 및 대출 현황, 지역 서점 도서 구매 시 예산 처리 방식 등에 대해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운영 방식도 함께 검토한다.
출판업계를 둘러싼 습관에 대한 과제
일본에서는 저작물에 대해 독점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출판사는 서점과 계약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책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위탁배본 제도’에 따라 출판사는 중개서점을 거쳐 서점에 책을 공급하고, 서점은 배송료만 부담하면 반품이 가능한 구조다.
이러한 제도는 전문성과 출판 다양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판매되지 않는 도서 증가와 가격 급등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의 경우, 일부 상품은 출판사가 할인 판매를 허용하는 ‘시한 재판매’와 처음부터 재판매 대상이 아닌 ‘부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므로 제도의 보급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위탁 배본 제도로 인한 반품률이 여전히 높고, 공급망 전체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서점에서는 다양한 할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 질서 혼란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반품 억제를 위한 업계 연구회 개최
위탁 배본 제도에 따라 서점은 중개서점 및 출판사에 반품할 수 있으며, 서적 반품률은 33%, 잡지는 44%에 달한다(공익사단법인 전국출판협회 출판과학연구소 조사). 공급망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인 반품을 줄이고, 적절한 배본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출판 관계자 간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의 탄력적 운용 추진
재판매 제도의 유연한 운영 방안으로, 수요와 정보의 신선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도서 및 잡지에 대해 서점이 자율적으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시한적 재판매’, 출판사가 처음부터 재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 재판매’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설명과 활용 유도를 계속할 방침이다.
출처
https://www.nta.go.jp/index.htm
https://www.meti.go.jp/press/2025/06/20250610004/20250610004.html
일본 정부가 발표한 서점 활성화 계획, 일본의 출판 제작비에 대한 조세지원 대책, 고급전단지, 교육리플렛, 기업인쇄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