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인공지능 규제 강화로 기술 혁신과 윤리적 기준 추구, 독립출판사, 디자인출판, 반기획출판
유럽연합 인공지능 규제 강화로 기술 혁신과 윤리적 기준 추구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기술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AI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나, AI 사용에 있어 조금 더 윤리적이고 법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입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술 규제는 범용 AI 시스템의 책임 있는 운영, 생체인식 기술의 사용 제한 범위, 사용자의 필요 이상의 조작 금지,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라는 네 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 되었다. 이에 더불어 사용자들이 AI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과 불편 사항 신고 경로를 확보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판업계와 창작 산업은 범용 AI 시스템의 발전과 그에 따른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생체인식 기술처럼 민감도가 높은 기술은 아니지만, 범용 AI 시스템은 저작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통해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오픈AI(OpenAI),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메타(Meta)와 같은 주요 기술 기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AI 모델을 개선했다는 혐의로 법적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더욱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며 AI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AI 법안(AI Act)을 통해 유럽 내 개발자와 기업에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콘텐츠의 활용에 반드시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1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범용 AI 시스템을 위한 첫 번째 모범 규범 초안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예술, 법,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주제별 워킹그룹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AI 기술과 저작권의 공존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규범에 따르면, AI 개발자들은 데이터 소스를 철저히 검토해 합법적인 콘텐츠만을 활용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내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검증 과정은 데이터 수집 초기 단계 뿐만 아니라, AI 모델이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단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AI 시스템이 생성하는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번에 만들어진 규범 초안은 텍스트 및 데이터 탐색(text-and-data mining)과 관련된 법적 예외를 준수하기 위해 개발자들이 저작권자 대표 단체와 협력하여 기술 표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표준이란 상호운용이 가능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데이터 사용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불법 사이트나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이터 소스와의 협업은 명백히 금지된다.
유럽연합은 AI 기술 사용과 관련된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을 사용하는 웹사이트는 유럽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공시해야하며, 사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토로할 수 있도록 하는 연락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유럽 AI국(Bureau of European AI)의 요청이 있을 시 반드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제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술 혁신과 기본권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유럽연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럽은 AI 기술의 발전을 현대사회와 조화롭게 연결하기 위해 윤리적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하며, 글로벌 기준이 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규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AI 기술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이 같은 노력은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fr/library/first-draft-general-purpose-ai-code-practice-published-written-independent-experts
https://www.culture.gouv.fr/content/download/263325/file/Annexe%204-%20DGFLA.pdf?inLanguage=fre-FR&version=1
유럽연합 인공지능 규제 강화로 기술 혁신과 윤리적 기준 추구, 독립출판사, 디자인출판, 반기획출판
2024 공쿠르 문학상: 대형 출판사의 승리, 다양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가…
프랑스 문학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24 공쿠르 문학상이 카멜 다우드(Kamel Daoud)의 소설《 우리스》(Houris)에 돌아갔다. 이 작품은 문학적 완성도를 인정받았으나, 최근 몇 년간 반복되는 현상처럼 대형 출판사가 또다시 수상의 영광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출판 업계의 다양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 인공지능 규제 강화로 기술 혁신과 윤리적 기준 추구, 독립출판사, 디자인출판, 반기획출판
이 책은 1990년대 알제리 내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로, 이슬람 극단주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기억을 교차적으로 탐구한 작품이다. 주인공의 내면적 여정을 통해 전쟁의 상흔과 인간의 회복력을 섬세하게 묘사한《우리스》는 심사위원단의 극찬을 받았다. 공쿠르 심사위원단은 다우드의 작품에 대해 역사와 인간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각과 문학적 탁월함을 높이 평가하며 수상을 결정했다.
그의 전작 《뫼르소》(Meursault), 《반대심문》(contre-enquête) 이후, 카멜 다우드는 현대 프랑스 문학의 중심인물로 자리 잡았다. 반면 이 작품은 알제리 정부와 보수적인 사회 계층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우리스》는 알제리 사회가 내전의 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그들의 공식적인 역사 서술에 도전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알제리 당국은《우리스》를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알제리국제 도서전에서 출간을 금지하고 소설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다. 다우드는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자신의 신변을 둘러싼 압박과 위협이 심각해지자, 결국 프랑스로 망명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알제리 작가와 지식인이 민감한 역사적·사회적 주제를 다룰 때 직면하는 자유 제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우드는 《우리스》를 통해 자기 작품이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시도였으며, 표현의 자유는 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알제리 당국의 검열과 기억의 억압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알제리의 역사를 알리는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쿠르 문학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은《우리스》는 단순히 문학적 성공을 넘어,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작품으로 남을 것이다.그러나 이번 공쿠르 수상에 대해서는 작가의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형출판사의 또 다른 승리라는 비판의 소리도 들린다《. 우리스》는 프랑스 대표 출판사인 갈리마르(Gallimard)에서 출간된 작품으로, 갈리마르와 같은 대형 출판사는 최근 수년간 공쿠르 문학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지난해에도 갈리마르 소속의 장-바티스트 앙드레아(Jean-Baptiste Andrea)가 수상했으며, 그외 그라세(Grasset), 마드리갈(Madrigall)와 같은 대형 출판그룹이 대부분의 수상작을 냈다. 반면 독립 출판사들의 이름은 공쿠르 수상자 목록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공쿠르가 문학적 완성도만으로 판단되는가, 아니면 대형 출판사의 마케팅 역량과 영향력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특히 소규모 출판사는 한정된 자원으로 대형 출판사와 경쟁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수상작이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다우드의《우리스》는 역사적 맥락과 개인적 비극을 절묘하게 엮어내며 독자와 평단 모두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문제는 출판사 간의 경쟁 환경에 있다. 대형 출판사는 마케팅 능력과 폭넓은 배급망을 갖추고 있어 독자들에게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 반면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목소리를 발굴해 내기도 하는 소규모 출판사는 그들의 작품이 공정한 평가를 받기도 전에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문학계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892년 시작된 공쿠르 문학상은 프랑스어권 문학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며, 수상작은 매년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 상이 대형 출판사 중심의 현상을 이어간다면 공쿠르의 명성은 문학적 가치를 넘어서 상업적 전략과 지나치게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공쿠르 심사위원단이 더 다양한 출판사와 작품에 주목한다면, 문학계는 더욱 풍요로운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대형 출판사와 독립 출판사 간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새로운 문학적 목소리를 지원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https://www.academiegoncourt.com/prix-goncourt-2024
https://www.lemonde.fr/livres/article/2024/11/04/le-prix-goncourt-recompense-kamel-daoudpour-houris_6375489_3260.html
유럽연합 인공지능 규제 강화로 기술 혁신과 윤리적 기준 추구, 독립출판사, 디자인출판, 반기획출판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