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출판시장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과 저작권 보호 문제, 출판업, 출판업체, 출판유통

12월 호주 출판시장 보고서 코디네이터 | 황현정

호주 출판시장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과 저작권 보호 문제

호주 출판시장에서 인공지능(AI)과 저작권 문제는 최근 중요한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테일러 앤 프랜시스(Taylor&Francis)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간에 체결된 <파트너십 앤 데이터 액세스 어그리먼트(파트너십 및 데이터 접근 계약, Partnership and Data Access Agreement)>는 이슈의 중심에 있으며, AI 모델 훈련을 위해 연구 자료가 무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계약에 따라, 테일러 앤 프랜시스는 자사의 작가들이 제공한 연구 자료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고, 그로 인해 첫해에만 미화 1천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작가에게는 이 계약이 사전 공지되지 않았고, 동의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작가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역시 없었다. 이는 AI 훈련에 저작물을 활용하는 데 있어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를 얻고, 공정한 수익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 사건은 호주 작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테일러 앤 프랜시스를 통해 출판된 호주 작가들의 작업물이 유사한 방식으로 AI 모델 훈련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호주 작가 단체와 관련 기관들은 출판 계약에 AI 활용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작가에게 권장하고 있으며, AI가 저작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호주 내에서는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NSW) 주 의회가 AI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창작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호주 작가협회 (Australian Society of Authors, ASA)는 AI가 창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기술로 간주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AI 훈련에 사용된 자료에 대해 창작자들의 동의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AI로 생성된 무단 복제물을 방지하려는 법적 움직임이 있다. 미국 상원은 <노우 페이크스 액트(가짜 방지 법안, NO FAKES Act)>라는 법안을 발의하며 AI의 악용으로부터 창작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AI가 창작자의 목소리나 외모를 무단으로 모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AI의 악용을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호주 내에서는 아마존(Amazon)과 구글(Google)이 AI 모델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와 관련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창작물에 대한 동의와 보상 없이 이를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많은 창작자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음악 산업에서도 AI의 부상으로 인해 창작자들이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문학 분야 역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맥쿼리 대학교(Macquarie University)에서는 AI가 작가와 삽화가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국제 소송에서 AI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미국에서는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며 AI가 창작자들의 동의 없이 작업물을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가 불법일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호주 출판시장에서 창작자들이 AI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창작자들은 자기 작업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출판 계약에서 AI 조항을 협상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호주 출판시장에서는 AI의 도입이 출판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저작권 침해 및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중대한 과제를 동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가들은 출판사와의 협력을 통해 AI 사용 조건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출판업계는 창작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 출판시장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과 저작권 보호 문제, 출판업, 출판업체, 출판유통

호주 작가협회는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이 AI 훈련에 작가들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호주 작가협회는 최소한 창작자들에게 AI 훈련에 참여할 권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옵트인(opt-in)>방식의 라이선스 체계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AI 개발 기업들이 저작권 자료를 사용할 때 사전 동의를 얻고,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AI 기술의 발전이 상호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와중에 출판사 하퍼콜린스(HarperCollins)는 최근 한 AI 기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비독점적 라이선스로 ‘논픽션 백리스트 도서(nonfiction backlist titles)’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계약은 150명이 넘는 호주 작가들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작품당 2,500달러(USD)의 보상을 제공하며 계약 기간은 3년이다. 계약 종료 후에는 AI 회사가 라이선스를 갱신하거나 데이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 계약 방식에 대해 호주 작가협회는 계약이 작가들의 사전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옵트인(opt-in)방식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이전에 일부 출판사들이 작가들의 동의 없이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던 사례와 대비된다. 그러나 호주 작가협회는 보상 분배 구조와 데이터 삭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또한 표명했다. 특히 AI 모델이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출판사는 협상과 데이터 준비의 행정적 업무를 근거로 50대 50 분배를 정당화했으나, 호주 작가협회는 저작권자의 작품이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만큼, 작가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퍼콜린스와 한 AI 기술 회사 간 계약의 주요 안전장치로는 AI 모델이 한번에 최대 200단어 또는 전체 텍스트의 5%까지만 출력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수집 시 해적 사이트(pirate websites) 활용을 금지하며,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호주 작가협회는 이 계약이 출판사가 작가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인정했으나, 데이터 관리 투명성과 더 공정한 보상 체계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계약은 AI 모델 훈련에 저작물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출판업계와 창작자 간의 권리 보호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호주 정부에서는 9월에 고위험 상황에서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 규제안을 발표했으며, 호주 작가협회는 이를 환영하면서 AI 훈련에 사용된 저작권 자료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촉구했다. 호주 작가협회의 CEO 올리비아 랜체스터(Olivia Lanchester)는 “AI 모델이 창작자들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동의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1)며, 이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주민 문화 자료가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AI 기술이 공정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펭귄 랜덤 하우스(Penguin Random House)가 자사의 출판물에 대해 “이 책의 어떤 부분도 AI 기술 훈련에 사용될 수 없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며,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2) 이러한 사례는 출판사가 창작자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호주 작가협회는 이러한 출판사의 조치를 환영하며, AI 훈련에 사용되는 창작물에 대한 동의 없이 AI가 작품을 활용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 작가협회는 또한 AI와 관련된 고위험 상황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창작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3만 1천 명 이상의 창작자와 단체가 서명한 공개서한에서는 “생성형 AI 훈련에 창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3) 이러한 서한은 호주 작가협회와 주요 출판사들이 참여하여, 기술 대기업들이 창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호주 작가협회는 창작자들과 협력하여 AI규제 법안 도입과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호주 출판시장에서 AI 기술은 창작자들의 권리와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창작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판사와의 협력을 통해 AI 사용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AI 기술이 창작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와 출판업계는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과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1) Australian Society of Authors, ASA welcomes steps towards transparency in AI regulation, 2024.09.06

ASA welcomes steps towards transparency in AI regulation

2) Australian Society of Authors, AI update: the latest developments, 2024.10.30

AI update: the latest developments

3) Australian Society of Authors, AI update: the latest developments, 2024.10.30

AI update: the latest developments

호주 만화 예술의 발전을 이끄는 코믹 아츠 어워드 오브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만화 예술상, COMIC ARTS AWARDS OF AUSTRALIA, CAAA), 2024년도 수상자 발표

코믹 아츠 어워드 오브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만화 예술상, Comic Arts Awards of Australia, CAAA)는 호주 만화 예술과 그래픽 스토리텔링을 기념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 이다. 이 시상식은 2005년 ‘레저 어워드(Ledger Awards)’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으며, 2019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시상식의 주요 목표는 호주 만화 예술가와 그래픽 소설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인정하고 업계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코믹 아츠 어워드 오브 오스트레일리아는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최우수 작품상은 골드(Gold), 실버(Silver), 브론즈(Bronze) 상으로 나뉘며, 개인 및 출판물 공로상, 특별 공로상 등도 수여된다. 후보로는 호주에서 출판된 독립 출판물, 웹툰, 그래픽 소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이 선정될 수 있다. 심사는 업계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예술적 완성도와 스토리텔링의 깊이, 사회적 기여도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된다.

최근 몇 년간 디지털 만화와 자가 출판(self-publishing)의 증가로 독립 작가의 수상이 두드러지는 추세이며, 다양성과 포용성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호주 만화 예술계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반영하며, 코믹 아츠 어워드 오브 오스트레일리아는 국내외적으로 호주 만화 예술을 알리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14개 작품이 수상했으며, 골드 레저(GOLD LEDGER)는 2개, 실버 레저(SILVER LEDGER)는 8개, 브론즈 레저(BRONZE LEDGER)에서는 4개 작품이 수상했으며, 이 중 자가 출판 작품은 5개다.

벤지 바조렉(Benji Bajorek)의 《데드시트(Deadsheet)》

골드 레저상을 받은 벤지 바조렉(Benji Bajorek)의《 데드시트(Deadsheet)》 작품 또한 자가 출판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23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crowdfunding platform)인 킥스타터(Kickstarter)를 통해 자금을 모아 출판되었으며, 120페이지의 그래픽 소설(graphic novel)이다. 그래픽 소설은 만화책처럼 이야기와 그림을 결합한 책 형식으로, 전통적인 만화보다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 니나(Nina)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목록이 담긴 스프레드시트(spread sheet)를 발견하고, 목록에서 이름이 삭제되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니나는 디스크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지만, 곧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이 작품은 생명, 죽음, 정의에 대한 실존적 질문을 탐구하는 서스펜스 스릴러로 평가받고 있다.

사라 퍼스(Sarah Firth)의 《에벤츄얼리 에브리씽 커넥츠
(Eventually Everything Connects)》

벤지 바조렉(Benji Bajorek)의 데드시트(Deadsheet) 작품과 더불어 골드 레저상을 받은 또 다른 작품은 앨런 앤드 언윈(Allen&Unwin) 출판사의《에벤츄얼리 에브리씽 커넥츠(Eventually Everything Connects)》이며 이 작품의 크리에이터는 사라 퍼스(Sarah Firth)이다. 이 작품은 일상생활, 과학, 철학, 대중문화, 공상, 유머가 결합한 그래픽 논픽션(graphic nonfiction)이다. 이 작품은 사라 퍼스의 첫 그래픽 소설로, 8년간 창작된 비주얼 에세이(visual essay)을 모은 작품이다. 사라 퍼스는 변화의 불가피성, 신선한 시각으로 세상 바라보기, 감각의 자유를 찾는 여정을 탐구하며, 신성한 것과 속된 것, 부드럽고 잔인한 것, 유머와 엄격함이 공존하는 삶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위로와 충격을 동시에 주며, 독자에게 사고의 확장을 이끄는 독특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 코믹 아츠 어워드 오브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 만화 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자리였다. 수상작은 예술적 완성도와 사회적 메시지를 고루 갖춘 작품들로, 호주 만화 산업의 역동성과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시상식을 통해 더욱 많은 독립 작가가 주목받고, 다양한 형태의 그래픽 스토리텔링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AI clauses more urgent than ever, July 24, 2024(htps://www.asauthors.org.au/news/ai-clauses-more-urgent-than-ever)
– ASA welcomes NSW AI Inquiry recommendation, August 6, 2024(https://www.asauthors.org.au/news/asa-welcomes-nsw-ai-inquiry-recommendation)
– An update on the latest AI developments, August 21, 2024(https://www.asauthors.org.au/news/an-update-on-the-latest-ai-developments-2)
– ASA makes submission on Meta & AI training, September 4, 2024(https://www.asauthors.org.au/news/asa-makes-submission-onmeta-ai-training)
– ASA welcomes steps towards transparency in AI regulation, September 6, 2024(https://www.asauthors.org.au/news/asa-welcomes-steps-towards-transparency-in-ai-regulation)
– AI update: the latest developments, October 30, 2024(https://www.asauthors.org.au/news/ai-update-the-latest-developments)
– Questions to ask your publisher about AI, November 12, 2024(htpts://www.asauthors.org.au/news/questions-to-ask-your-publisher-about-ai)
– HarperCollins AI deal: what authors need to know, November 21, 2024(htps://www.asauthors.org.au/news/harpercollins-ai-dealwhat-authors-need-to-know)
– ASA welcomes Senate report AI recommendations, November 27, 2024(htps://www.asauthors.org.au/news/asa-welcomes-senate-report-ai-recommendations)
– COMIC ARTS AWARDS of AUSTRALIA(https://comicartsaust.com.au)
– Facebook, Comic Arts Awards Of Australia(https://www.facebook.com/ComicArtsAwardsOfAustralia?checkpoint_src=any)